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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홍보 및 이용 확산 ㅇ (홍보교육)「공정계약가이드북」제작배포,지역순회교육및기업 집합교육(분기별 1회)실시,만화정보지·웹진특집기사게재(‘19.12) ㅇ (인센티브)제작지원시표준계약서의무사용지속및해외진출 지원사업공모시사용기업가점부여등(‘20년~) ..PAGE:16 - 13 - □ 현장 소통채널 확대 ㅇ (‘공정상생협의체’ 활성화)공정한웹툰산업조성및플랫폼·창작자 상생을위한과제 지속 발굴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 *’18.2월출범,작가단체/기업/관계기관(문체부서울시)등참여 ㅇ (지역 네트워크 확대) 정부-각 지역 문화진흥기관-지역 만화 작가 학계산업계관계자간소통및정책협의확대 □ 작가 복지환경 개선 ㅇ (고용보험도입)정부가전체예술인대상도입추진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관련만화분야적용 범위및방안마련(’19.12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안) ·(적용범위)근로자가아닌예술인중문화예술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문화예술용역을목적으로한 노무제공계약을체결한사람 ·(방식/사업)당연가입,실업급여 /(보험료)예술인과사업주각1/2 ·(수급요건)이직전24개월간보험료납입9개월이상/(수급액)이직전12개월월평균신고소득의60% ㅇ...

방송작가유니온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 서면계약 신고 창구 개설‧운영(’20~) *「예술인 복지법」개정안(김병욱, 김영주 의원 발의) 상임위 의결(‘19.7.18.) ○ 예술인, 기획업자 대상 계약교육 및 계약서 작성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19.하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지속적인 업계 계약서 표본조사, 수요조사,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보급 *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19.8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19.8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9.8월) ** 대중문화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 전속계약 전 훈련비용 부담 원칙, 훈련비용 구분 관리,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규정(‘19.8월)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수시 점검·분석 및 관련 연구용역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지속 보급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9.7∼10) □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갑질 유형 구체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

웹툰 프로젝트 소개 행사 ..PAGE:228 - 226 - ㅇ (공정 생태계 조성) 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 계약서제·개정및보급확대등공정환경조성 - (음악)민관 협력으로공정한음악시장조성을위한개선노력 ·음원사재기방지를위한실시간차트운영개선유도(‘18. 7월~) *차트프리징 시행: 새벽1시부터오전7시까지실시간차트미운영(음원사재기 시도가발생할수 있는 새벽시간대차트집계제외) ·사재기이슈제기음원에대한조사(4월, 모모랜드) 및데이터분석 진행(닐로,숀등)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중심) 제정(‘18.11월) * 주요내용 : 기존에 보급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초로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용어 변경,사전설명의의무,수익의분배,비밀유지,청소년보호등 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 정추진(‘18.12월행정예고중) *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표준부속합의서: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부속 하여청소년의기본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휴식권) 규정 *연습생 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과기획사의계약관계로최초로 규정한표준계약서로교육활동비용,계약해지및손해배상관련사항 규정 ·...

⑤ 채용권자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의 보수) 전문위원의 보수 수준은 팀장급 전문위원의 경우 2017년 「예 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타직 보수(위원회 상근직) 가급 상당을 기준으로 하 고, 일반 전문위원의 경우 동 지침 기타직 보수(위원회 상근직) 나급 상당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전문위원의 지위와 역할) ① 진상조사 분야 전문위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기관, 대외기 관,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 분야 전문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③ 제도개선 및 백서발간 분야 전문위원은 각 소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보 칙 제12조(대외 소통) 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언론 취재 지원 및 국 회 소통 지원, 홍보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대변인을 둔다. ② 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언론 브리핑은 대변인이 담당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언론 취재 등에...

제도 정비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선금급 지급 요청 20120412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28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2012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정부포상 관련 경력조회 추가의뢰 20120828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280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가의 장한어머니상시상 「2012년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심사결과 보고 20120423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28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2012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3차 외부 심사회의 개최 20120905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280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정관개정 및 대환대출 승인 통보 20121018 비공개 비공개 5호 주요 협의사항 등 현안내용. 비공개 필요 28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계획 보고 20120604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등 총 2,181점이 접수되어, 총 5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하여 2014년 6월 1일 발표했다. 작자와 출판 사 간 체결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저자 및 출판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표준계 약서를 통해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와 건전한 문 화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4년 7월 게임물 등급분 류 및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도출을 위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게임물관 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08년부터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을 통해 웹 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 근절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웹보드 게임머니와 불법...

기반 조성 ㅇ여행업계불공정행위근절을위해 ‘관광통역안내사애로신고센터’설치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간협약체결(’17.12월) ㅇ불공정거래사례조사*,표준계약서제작등공정거래기반조성추진 *판매목표강제,이익제공강요,일방적인거래조건변경,임금체불등 ㅇ쇼핑업체-여행업계간의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알선수수료)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ㅇ (관광위성계정) 관광의수요,공급,고용,경제효과등관광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을작성하고국가승인통계화추진(매년작성) ..PAGE:31 - 27 -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국내․외관광객의행태및특성모니터링 - 주요방문지, 관광객 이동경로, 방문객 집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공,정책및마케팅기초자료로활용 ㅇ (관광숙박업 통계조사) 조사대상을 관광숙박업에서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등전체 숙박업으로 확대 (2) 사업유형별 특화 지원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ㅇ 개별여행객 증가, 생애주기별 여행 등 관광 수요 확대·다변화에 부응하는관광콘텐...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직장인/영문공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영문공증), 휴가 확인증(직장인/영문공증), 현지 의료기관 진료 확인서(영문공증), 재정증빙서류(부동산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영문공증), 은행잔고 증명서(최근 3개월/원본) ※미성년 환자의 경우 부모님과의 가족증빙 서류와 부모님의 재정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2. 재방문시 -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2차 이상의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재방문 환자) - 12개의 서류 •유치기관(한국) : 신원보증서(공증/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신분증(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사본) •의료기관(한국) : 진료기록증(원본), 예약확인증 or 초청장(원본), 예상 치료비 견적서(원본) •환자(베트남) :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직장인/영문공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영문공증), 휴가 확인증(직장인/영문공증), 재정증빙서류(부동산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영문공증), 은행잔고 증명서(최근 3개월/원본) ※미성년 환자의 경우 부모님과의 가족증빙 서류와 부모님의 재정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베트남의 방한 의료관광객 수는 2015년 5,316명이며, 2011년 이후 꾸준히 6~7번째...

제작 및 활용 표준계약서 등 양자 간 협력 지원 □ 추진 계획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준수 ※공동기획취재(자부담없음) -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참여 가능 ㅇ 추진 체계 및 방법 기획취재 지원 사별/연합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3개월이상의장기적인기간과비용이수반되는 심층/탐사보도를위한기획취재에대한지원 공동 *위원회주관주제선정및참가자선정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스마트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동영상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관련교육, 장비·시설대여,제작등 다양한계층의창작 활동을지원할수있는 지역미디어센터(해당 권역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미디어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와 연계하여진행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마을(생활) 미디어제작 *마을공동체미디어제작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지역민 참여보도 *지역의다양한계층으로 구성된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문학인 대상 문학 분야 출판 표준 계약서(7종*/‘14년 기개발) 보급 확대 및 저작권 교육 강화 - 표준 계약서별 계약대상 권리 등 적용 범위, 저작권료 결정 및 지급방식 등 핵심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출판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전자출판)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특약이 없는 한, 위의 어떠한 계약의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자가 보유 - 문학인 대상 특화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인의 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 역량 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ㅇ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창작준비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제도내의 문학인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이행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실효성 강화(’18년도 상반기) - 창작준비금 지급 요건 및 방식 개선(’18년도 상반기) 관련 예산 확대(‘17년 120억원 → ’18년 135억원)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다른 문화예술...